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 성남시 중원구)은 16일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된 지 4개월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다”며 “시행만 되면 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TV광고를 통해 홍보한 것과는 달리 치매특별등급 신청은 지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2013년 8월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에서는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면 대상자가 21,000여명으로 예측하였고 실제로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기 전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가 2013년 기준으로 25,147명이었다.
그러나 등급 판정 기준이 바뀐 2013년 7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가 6,500여명에 불과해 이러한 잘못된 예측을 사전에 알 수 있었거나, 치매특별등급 시행 이후에 전방위적인 홍보가 필요했음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못해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시행의 기초가 되는 정책연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운다”면서 “여러모로 정부의 불신만 키우는 불효정권, 불통정권임이 이번 결과가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