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위한 협잡질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체’ 즉각 구성하라”
[뉴스피크]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일삼았다. 저들이 국민과 공직사회를 이간질 시키려는 이유는 하나다.”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는 17일 안전행정부가 새누리당에 이른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 “당사자 의견 반영 없이 연금학회(안)을 껍데기만 바꾸어서 정부안이라며 개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투본은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일체의 논의에 대해 용납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의 ‘개혁안’을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투본은 이러한 공적연금 개악 시도에 대해 “그 흉계는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적연금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한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미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공투본은 “이러한 본질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공무원연금만이 아닌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요구해 왔다”며 “문제의 본질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후퇴하고 있는 공적연금”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공투본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지난 13일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공투본은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싸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적연금 개악저지 못하면 국민 모두에게 미래는 없다’는 기조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공투본은 “정권은 지금 이 순간 재벌만을 위한 모든 협잡질을 즉각 중단하고, 세대 간의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서라”면서 “국민의 노후를 빈곤과 자살로 내모는 망국적 행위를 포기하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헌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