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기금, 올해 전입금 0원에 반해 목표 기금 조성액의 90% 사용
김재균 의원은 “사회적경제 사업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작년 10월 수립한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은 2026년까지의 목표를 수립한 것이다”며 “4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별 중장기 목표와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가 필요하다”며 “다만 성과평가 기준은 정책서비스 공급자 입장이 아닌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고려한 성과평가 체계를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올해 노동복지기금 전입금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데 반해 사용액은 약 26억 6천만원이며 목표기금 조성액의 약 10% 정도 남아 있어 시급한 기금 확보가 필요하다”며 “노동복지기금 주머니는 채워지지 못하고 지출만 이뤄진 상황이 마치 우리 경기도민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기금이니만큼 재정 확보와 기금의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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