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력국 예산의 실질적인 사용과 불용 최소화 촉구
박상현 의원은 “우선 결산심사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은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시작했다.
이어 그는 “평화협력국의 자체 출연금 운영비와 같이 미진하게 집행된 경우가 있다”며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박상현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취업 교육과 지원사업에는 국비 20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신규로 시작한 북한 이탈주민 인턴십 지원 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북한 잍라주민 취업 교육의 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들의 배경과 잠재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뿐만아니라 “북한 이탈주민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말 도 거주인원은 11,026명으로 전국의 35.2%에 달한다”고 전하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고 남북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산 승인 심사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