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선관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필요하면 조사”
오산시가 충격적인 초대형 관권·불법·부정선거 논란에 휘말렸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과 시 산하단체 간부들이 대규모로 곽상욱 시장의 선거 운동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범위는 공직사회와 봉사, 체육, 문화, 예술계 등 말 그대로 전방위적이다.
특히 시 산하 기관 단체의 간부들이 다른 시장 예비후보의 항의로 오산 새정치민주연합 경선관리위원회에 ‘선거의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박동우 새정치민주연합 오산시장 예비후보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관권선거 못 참겠다. 오산시 산하 기관 단체와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 단체들이 곽상욱 시장의 선거 운동을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곽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오산시자원봉사센터 A모 사무국장이 지난달 말경 지인들과 센터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는 “4월 30일과 5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현 오산시장인 곽상욱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다.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 L모 사무국장도 동일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문자메시지 끝에 “누구한테 받았다고는 하지마세요”라는 글을 덧붙였다.
오산시자원봉사센터 내부 운영 규정 제14조(정치개입 금지)에는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 가입 또는 특정인의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박 예비후보는 또한 “오산새마을회를 비롯해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오산문화원, 오산예총, 오산의제21실천협의회,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 오산문화재단, 오산시설관리공단(C 본부장) 등 시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의 요직에 있는 인사들이 오래전부터 곽 시장의 경선 투표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 확보에 직접 나서는 등 관권 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러한 부정 사례를 여러 차례 적발하고 오산 새정치민주연합 경선관리위원회에 얼마 전 이의를 제기하였고, 경선관리위원회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서를 요구했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이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실제 이들 기관 단체의 사무국장들은 박 후보 측의 항의가 거세지자 지난 3일 오산새정치민주연합 경선관리위원회에 “본인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오산시장 경선에서 엄중히 중립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서에는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 오산의제21실천협의회, 오산새마을회, 오산문화원, 오산예술문화단체총협회 등 모두 6곳의 사무국장이 사인했다.
그러나 3일 시장 경선에서의 중립 서약 각서에 오산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서명한 K씨의 경우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이미 곽상욱 캠프 회계 책임자로 오산 선관위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박 예비후보는 “현재는 퇴직해서 곽 시장의 선거를 돕고 있는 오산시청 시장 비서실 D 비서관이 최근 곽 시장의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다수 유포했다”면서 “D 비서관과 E 협력관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얼마 전까지 곽 시장 입지를 넓히기 위해 권리당원의 입당 원서 서명을 받고 다녔다”고 말했다.
심지어 곽 시장과 측근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경선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곽 시장이 오산오색시장 상인에게 “시장 후보로 내가 공천 확정됐다”라고 떠들고 다녔으며,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 F 과장 역시 “경기도당 관계자로부터 공천에 내정되었다고 들었다. 경선을 하는 것은 박동우 후보와 최인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곽 시장과 E 협력관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2번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나 둘 다 통화가 되지 않았다. D 비서관은 “나는 공무원이긴 했지만 정무직이다. 작년에 식구와 주변 지인들에게 권리당원 해 줄 것을 부탁하긴 했다”고 관련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박 예비후보의 대규모 관권 부정 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공무원이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시 산하단체와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 단체의 간부들이 입당원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위반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보아야 한다. 개별적으로 위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장과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 F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박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다.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며 둘 중 한 곳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몇 개 언론사에서 기사화하는 등 공론화되었는데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현재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다”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시되던가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박 예비후보는 “곽 시장의 관권·부정 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곽 시장과 이들 단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중앙선관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안전행정부 특별 감찰단(관권선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격앙된 상태이다.
특히 곽상욱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출마 자진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최인혜 시장 예비후보 역시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곽 시장 측의 부정이 사실이라면 곽상욱은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 말속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
충격적인 대규모 관권·불법·부정선거 의혹이 터지면서 유력한 시장 후보인 곽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법적 시비 및 정통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는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6.4지방선거는 지역 사회에 큰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도 보다 분명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