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임대계약 갱신 시 건무주들이나 임대인들은 전세(48%)보다 월세(52%)를 선호하는 반면 세입자 즉 임차인들은 월세(24%)보다 전세(7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개발연구원이 4월 7일 수도권 성인 700명(임대인 200명, 임차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의식조사(모바일 설문조사,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4.38%) 결과다. 연구원이 30일 발표한 <다가오는 월세 시대: 쟁점과 과제> 보고서는 임대시장의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전세 임대인의 30%, 월세 임대인의 89%가 향후 계약 갱신 시 월세 계약을 희망하고 있어 ‘전세→월세’ 선호비율이 ‘월세→전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세계약을 유지하려는 임대인의 47%는 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인상 이유는 ‘주변에서 올려서’(41%),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임대수익 저하’(20%)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세 임차인의 96%, 월세 임차인의 36%는 향후 전세 거주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세지출 부담’(55%), ‘원금 보전’(26%) 등의 이유이며,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목돈 마련 부담이 적어서’(39%), ‘전셋집 부족’(23%) 등으로 나타났다.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3.14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불만족 이유는 ‘집주인과 마찰 및 월세 인상 예상’(48%), ‘세액공제를 받아도 여전한 주거비 부담’(33%)이 다수를 차지했다.
임대인의 경우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2.73점(5점 만점)에 불과한 만족도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향후 임대소득 과세 시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응답도 59%를 차지하고 있어 임대인의 디스인센티브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전국 월세 거래는 2011년 44만 건에서 2013년 54만 건으로 24% 증가한 반면 전세 거래는 89만 건에서 83만 건으로 6% 감소했다. 동 기간 경기도 월세 거래는 11만 건에서 14만 건으로 26% 증가했으며, 전세 거래는 27만 건에서 25만 건으로 6.5% 감소했다.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1월 32%에서 2014년 3월 43%로 증가했으며, 경기도는 같은 기간 26%에서 38%로 증가했다. 이 결과 수도권·광역시의 월세 가격은 2013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하락세인 반면 전국 전세가격은 19개월째 연속 상승중이다.
연구를 수행한 남원석 연구위원은 “저금리 및 주택시장 안정화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월세 시장 확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면서,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등 전세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하고 월세 임대인에 대한 과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