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검찰독재 OUT, 노동자 직접 정치!”

임미숙 국회의원 후보(수원시병-팔달구, 진보당)가 밝힌 출마 이유다.

현재 가전방문서비스 점검노동자로 일하는 임 후보는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게 진보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의 목표”라며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임미숙 국회의원 후보는 “진보당은 노동자와 민중의 직접정치정당이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미숙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공약들을 소개하며 “제 공약들의 핵심은 노동자, 여성,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노동자와 서민이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주요 공약으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 ▲주부연금 신설 ▲생활동반자법 제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권 실현 ▲전세사기 특별법개정(선구제, 후회수) ▲국가고용책임제로 일자리보장 ▲돌봄국가책임제로 대전환 실현 등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임미숙 후보는 “진보당의 정책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만의 장점에 대해 임미숙 국회의원 후보는 “저는 민주당 김영진 후보보다 현장성이 더 뛰어나다. 노동자와 민중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많지 않다”며 “진보당 임미숙이 당선되면 그 열 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임미숙 후보는 “비정규직 등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치,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인간의 존엄을 지킬 진보당을 많이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미숙 후보는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 재학 시절 제일야학 교사로 활동했으며, 대학 중퇴 후 노동운동을 시작해 3번이나 해고됐다. 수원일하는여성회 대표, 경기자주여성연대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장,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수원시민행동’ 대표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 수원병 후보로 출마했다.

임미숙 후보는 현재 수원노동인권센터 소장,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 수원지회장, 지역돌봄연구소 대표이사,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아래는 임미숙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4.10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임미숙 후보에게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진보당은 노동자와 민중의 직접정치정당이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를 지향한다. 저는 요즘 현장에서 가전서비스 방문점검일을 한다. 가전방문서비스 점검노동자다.

노동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가치다. 그래서 노동자 직접 정치가 중요하다고 보며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불평등한 노동환경과 노동자 권리 개선이 담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윤석열정부의 거부권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노력이 좌절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게 진보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의 목표다. 쉽게 말해 ‘검찰독재 OUT, 노동자 직접 정치’가 출마 이유다.
 

◆ 수원시 팔달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안다. 주요 성과는 어떤 것이 있나?

“22살 때부터 노동운동을 했다. 3번이나 해고됐다. 이후 노동단체 활동을 했고, 그러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노동자 정치를 했다. 현장을 강화해야 노동자 정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에 지금은 현장 노동자 활동도 하고 있다.

최근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다.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 당시 저의 공약이기도 했다.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수원지역 여성단체, 시민단체,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대책위를 꾸려 60년 동안 있었던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시켰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행동’ 대표로서 끊임없이 폐쇄를 요구했고, 이뤄냈다. 수원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다. 아직까지 성매매집결지였던 지역의 정비가 남아있다. 수원역 일대가 온전히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팔달구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또한 수원노동인권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수원시에 제안해 이동노동자 쉼터, 이동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핵심 공약은 무엇인가?

제 공약들의 핵심은 노동자, 여성,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노동자와 서민이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다.

먼저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이다. 노동자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 자기계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할 수 있고, 업무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여성의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주부연금 신설’도 있다. 국민연금을 낼 때 직장에서 50%, 개인이 50%씩 내는데, 주부연금은 주부가 50%, 국가가 5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부는 사회적으로 실업자인데,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생활동반자법’도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공약이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혼인, 혈연 중심인데, 주거 생활을 같이하고 있으면 가족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 같이 생활하고 돌봐주는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면,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거나 할 때 싸인할 수 있다. 현실에 맞는 가족 개념의 변화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도 주요 공약이다. 공공에서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 차별을 극복하자는 얘기다. 청년스트레스센터 설립도 민생 관련해 적극 알리고 꼭 만들어 보고 싶은 법안이다.

이 밖에도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권 실현, 전세사기 특별법개정(선구제, 후회수), 국가고용책임제로 일자리보장, 돌봄국가책임제로 대전환 실현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다.
 

◆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에 합의해 여론조사방식의 후보단일화를 진행키로 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선거연합에서 지역구 후보단일화는 ▲전략공천, ▲여론조사 방식 등의 경선, ▲사퇴(양보) 등의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수원시 팔달구가 경선 지역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일차적으로 진보당 내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경선을 하게 된다. 경선 여부는 2월 말이나, 3월 초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

저는 민주당 김영진 후보보다 현장성이 더 뛰어나다. 노동자와 민중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많지 않다. 진짜 현장에서 일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손으로 꼽아야 한다. 정확하게 노동자를 대변하고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더 진보적으로 민주당을 견인해 내려면 진보당 후보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약자들의 뜻을 정치에 담아낼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인데도 노동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진보당 임미숙이 당선되면 그 열 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사례가 전주의 강성희 국회의원이다. 택배노동자 출신인 강성희 의원은 노동자 직접정치의 희망을 보여 줬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다. 개인사업자 취급을 받아 언제 든 계약해지라는 방식으로 잘린다. 4대보험도 안되고 퇴직금도 안 준다. 특수고용이라는 고용 형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병(팔달구) 지역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촛불을 들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진보당의 정책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기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정치,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정치 실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 내가 주권자로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아래에 눌려 있는 것이 노동자이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등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치,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실천하겠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진보당을 많이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