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소상공인 안전장치(지역화폐) 빼앗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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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소상공인 안전장치(지역화폐) 빼앗지 말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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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 비상식적이고 불공정...“윤석열 정부 반드시 재고해야”
▲ 김동연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 김동연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뉴스피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소상공인의 안전장치(지역화폐)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8일 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김동연 지사는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용인 중앙시장을 찾았다.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서 “이분들에게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는 7,0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정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언급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런데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며 “자체별 재정여건과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며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지사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해 12월 23일 SNS를 통해 국회의 2023년 정부 예산안 합의로 지역화폐 예산이 절반으로 준 것에 대해 “오늘 닥친 한파와 같은 매서운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입고 있는 방한복을 벗기는 일”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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