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28일 긴급조치 위반 재심현황 자료집을 발간하고, 긴급조치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기관 대표로 긴급조치 제1, 4호 관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장영달 공동대표 등 3명과 제9호 관련 ‘긴급조치사람들’ 김하범 상임이사 등 4명, 총 7명이 참석했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재심현황 자료집」을 전달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보고서는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재심 판결 현황들을 모은 자료집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 판결문 1,412건을 수집‧분석하여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고, 이후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4‧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해 각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정근식 위원장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재심현황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긴급조치 1‧4‧9호 위반자 1,204명 중 무죄‧면소 판결받은 사람을 제외한 1,050명이 재심 대상자이나, 이 중 864명에 대해서만 재심이 완료됐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직권 재심을 청구한 것은 평가할 만하나 여전히 남아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향후 검찰 등 관계기관에 추가 재심청구를 요청하여 긴급조치 관련 재심대상 전원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근식 위원장은 "긴급조치는 유신체제에 도전한 많은 시민과 학생, 정치인들의 도전을 억압하기 위한 장치였으며, 긴급조치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다"며 "이 자료집이 아직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나아가 1970년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과 분투에 관한 종합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장영달 공동대표 및 ‘긴급조치사람들’ 김하범 상임이사 등은 "긴급조치의 위법성을 밝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한 진실화해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진실 규명 사건 관련 사건 유족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