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뉴스피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금융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매우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적합한 말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규제는 더 강화하되, 실수요자는 적극 보호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안정과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 역시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는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금융규제는 총량은 늘리되, 필요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여러 차례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거주 여부라고 말해왔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규제는 더 강화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책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정책과 금융정책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희생에 눈감아서는 정책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가계부채도 양적관리와 질적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냈다면 대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조만간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벼랑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촘촘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한 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형성됐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실효성 강화, 전세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은 실수요자 보호대책”이라고 설파했다.
“투기에는 엄정하고,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