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부수 조작은 범죄. 이제 적폐의 고리를 끊을 때입니다>

같은 샘물이라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됩니다.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선택의 토대가 되는 진실을 전하지 않고, 정보왜곡을 통한 민주질서 훼손이라는 독을 토하면 청산해 마땅한 적폐가 됩니다. 반대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민주적 의사 형성에 도움이 된다면 민주국가의 제 4부인 공기로서 존중받는 것이 결코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전액 소비하게 했더니, 70% 소비는 기존소비를 대체했지만 30%는 추가소비지출이었다는 KDI보고서를 두고, 어떤 언론이 ‘재난지원금 30%만 소비’라고 보도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 효과가 거의 없으니 지역화폐 보편지원 아닌 선별 현금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현금으로 지급했더니 10%만 소비하고 90%는 쓰지 않았으니, 3개월내 써야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액 소비했고, 소비대체 외 30%나 추가소비했다면 현금지급보다 나은 것이 분명합니다.

극단적으로 30%증가는커녕 전혀 소비증가가 없이 전액 기존소비 대체만 했다 해도, 승수효과가 적은 유통대기업 매출을 승수효과가 큰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매출로 대체하여 매출(소득)양극화 완화, 카드수수료 저감,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론조작과 진실왜곡으로 기득권에 복무하려면 영향력 과시가 필요합니다. 보도 영향력 제고를 위해 언론사가 무가지 살포로 부수를 늘리고, 실제 유가부수를 조작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문체부 조사 결과 ‘100만 구독’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온 유수의 모 일간지 유료부수가 ABC협회 공표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ABC협회가 공표하는 부수는 수백, 수천억에 이르는 각종 정부 보조금과 광고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부수조작은 언론시장 질서 왜곡은 물론, 국민혈세를 훔치는 범죄입니다.

부수조작 시정은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같은 ‘언론개혁’의 축에조차 못 끼는 초보과제입니다. ABC협회 개혁을 위해 문체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신문사 관계자가 압도적 다수인 이사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협회 신문사 간 공모여부를 밝혀 책임을 묻고,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운영과 부수공개 제도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언론은 헌법에 따라 민주적기본질서를 지켜내고 국민기본권을 보호하는 공기로서 보호받는 만큼 정론직필의 공적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공정한 언론 없이는 헌법이 지향하는 공정한 세상도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