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민주통합당, 수원7)은 경기도 기획행정실에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6일 지적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도 개풍 양묘장 조성 사업 등 6개사업에 11억 3백만원 집행, 2011년도 말라리아 남북공동사업인 방역사업 한가지 사업에 9억8천만원, 2012년도 개성지역 한옥보전사업에 5천만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개성지역 한옥 보전사업은 국내외 사례조사, 학술가치조사연구, 국제학술회의 개최, 개성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보고했으나, 현재까지 기초조사 준비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따라서, 2012년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전무하다고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남부교류사업 교부액을 2010년도 13억4천5백만원에서 2011년도는 10억 2012년도는 3억으로 매년 급격하게 줄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2년도 대북인도적 지원실적은 전혀 없었다.
이에 오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문수 지사는 2012년도에 진행된 6월6일 현충사 추도사에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져야한다’고 했으나 이것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아 남북관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직접적인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면서 “경기도는 각별한 노력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을 발굴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한규 도 기획행정실장은 “2010년도 5.24 대북봉쇄정책에 따라 통일부 승인을 받기가 어렵고, 인도적 사업을 하고자 해도 북한 측에서 수용을 하지 않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