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노동자들의 생명이 보호되고 일 할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는 역대 최소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855명에 달해 OECD국가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일 2.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어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고용의 양과 질이 악화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 등이 소홀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수가 215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북부지역의 소규모 작업장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단체에 따르면 2018년부터 10년간 경기지역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건 4만여건 중 구속된 경우는 단 9건에 불과하고, 2016년 기준 산재 사망사고로 법원이 사업주에게 선고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등을 통해 산재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다고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위‘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사망사고 전국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만들어 노동문제를 전담하게 했고, 경기도의회는 노동기본조례 등 관련 조례들을 제·개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복지를 증진시키려 노력해왔다. 지난 4월 10일에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 경력을 충분히 갖춘 현장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가 출범하여 산업, 건설 현장의 안전에 대한 점검과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경비, 미화원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동시켰다. 이런 세심한 배려와 존중이 노동조건을 개선할 동력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상황에서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과 경기도의회의 협치가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피해를 줄였고, 지자체의 뛰어난 위기대응 역량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오래 전부터 노동감독권을 지닌 경기지방노동청 설립을 요구해왔다. 노동현장의 안전,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권한과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경험을 반영한 정부의 전향적인 고려와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코로나19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한 달 연기한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린다. 세상만물에 대한 자비심을 강조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소중하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부처님의 자비심과 연대의 정신이 하나임을 명심하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