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학교복지상담사업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다.
학교폭력 조기예방 프로그램이 시와 시의회 간 '예산전쟁'에 희생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2012년도 예산안에 중고교에 지원할 학교복지상담사업비 8억1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연말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10년 5월부터 21개 중고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시작했다.
학교 부적응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단계에 학교사회복지사를 투입해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사업이다.
교내에 학교복지상담실을 두고 문제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 치유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망 구축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적이고 사후처리방식이 아닌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 측은 "청소년 상담에는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어 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에산을 삭감해 지난해 5월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
학교복지사업 예산은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추경예산에서 부활했으나 관련 조례안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경기도가 재의 지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시의회와 절충해 지난 연말 '제3의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이번에는 민주당 시장과 한나라당 시의원들 간 '예산전쟁' 와중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학교폭력대책 촉구 성명에서 "학교사회복지사를 초중고에 배치하는 것은 전인교육 이념 구현은 물론 학교폭력예방대책의 필요충분조건이다"며 학교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폭력에 어떤 대안보다 효과적이다. 학교폭력사태로 없는 예산도 만들 상황인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16일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