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백종헌)가 지난 12일 진행한 수원시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업무추진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민숙 의원(자유한국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12일 주민참여예산제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수원시가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현황에 따르면, 4개 구청 위원의 수가 2016년엔 장안구 33명, 권선구 28명, 팔달구 28명, 영통구 32명이고, 2017년엔 장안구 32명, 권선구 25명, 팔달구 27명, 영통구 28명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사업 현황을 보면, 2016년 예산의 경우 장안구가 85건, 권선구 44건, 팔달구 25건, 영통구 41건이고, 2017년 예산은 장안구가 38건, 권선구 19건, 팔달구 19건, 영통구 18건 등이었다.
양민숙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이 어느 특정한 구에 인원이 몰리는 상황이다”면서 “예산도 마찬가지로 구에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되고 한쪽으로 몰려 소외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위원 결원이 많이 나오고 어느 동에 몰리는 경우가 있다”며 “그것도 형평성을 맞춰 예산이 한쪽에 쏠려 균형이 안 맞는 일이 없도록 고루 안배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택용 예산재정과장은 위원 구성과 예산 배정이 형평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음은 인정한 뒤 “말씀대로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시 본청 부서에 대한 행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2018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시민 누구나 오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안받는 사업은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주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 ‘정보공개/개방-예산·재정’ 게시판이나 시·구·동 민원실 접수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