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요구하는 건 주민 삶 직결된 서비스 자치단체가 잘하기 때문”
[뉴스피크]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의 삶에 직결된 서비스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가 잘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과 지방분권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의 말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2013년 100만 도시 특례 조치에 의해 세워졌다. 오직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원시민을 위한 연구기관이다.
수원시정 발전의 씽크탱크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이재은 원장이 있다. 그는 제2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으로 지난해 2월 1일 공식 취임했다.
‘이재은 호’ 수원시정연구원이 추구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시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수원의 미래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시민자치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연구원으로 자리잡자는 것이다. 그에 걸맞게 수원시 현안을 심층 연구하고, 미래를 향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은 5실(경영지원실, 도시행정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 안전환경연구실, 재정경제연구실) 3센터(글로벌미래연구센터, 수원학연구센터, 시민자치교육센터)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굉장히 포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취임 1주기에 즈음해 이 원장을 지난 1월 19일 홍재언론인협회(회장 김진일, 경인투데이)가 만났다. 이날 인터뷰는 김삼석 국장(수원시민신문)과 전철규 국장(경기타임스)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돼 호응을 얻었다.
인터뷰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주요 연구과제는 무엇인지 물었다. 올해 들어 염태영 수원시장이 선언한 ‘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한 수원시정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궁금했다.
한편, 이 원장은 36년간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대학원장 및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평생을 대학에만 있었다. 36년 동안 대학에만 있다 퇴임하고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을 맡게 됐다. 처음에 대학과 연구원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당황했다기보다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오면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2부 1센터 형태였던 것을 5실 3센터 형태로 바꾸어 특성화시켰다.
현재 수원시정연구원 직원은 33명이다. 그 중 연구위원은 16명이다. 하지만 실제 연구하는 인원은 40~50명 정도 된다. 그분들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5~6개월 동안 해서, 2~3년 동안 연구원을 위해 고생하신 분들이다. 고용이 불안정하다보니 좋은 분들 모시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과제 추진방식도 대폭 바꾸었다. 올해부터 연단위 계약을 맺어 5년까지 안정적 연구를 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상당히 우수한 연구원들이 많이 과제 연구원으로 왔다. 조직개편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 지난해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수원시 등 경기도내 6개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덕분에 수원시정연구원도 바빴을 것 같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지방재정제도 개편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수원시정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많은 연구 역량을 투입했다. 마침 제 전공이 재정학이고 지방재정이다보니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많이 투입했다.
수원시가 추구하는 주민자치 1번지, 염태영 수원시장께서 추구하는 지방분권 개혁, 개헌을 위해서도 수원시정연구원이 뒷받침을 했다. 이러한 활동을 하다보니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깜짝 지나간 것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15년 동안 지방분권운동을 해오기도 했다.
아무튼 지난 1년 동안 조직의 안정화를 1차적으로 완성했다. 이제는 연구원들과 함께 수원시정연구원이 한 단계 높은 연구역량을 발휘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부터 연구방식을 바꾼 게 있다. 지난해까지는 어떤 연구위원은 정책과제 하나밖에 안 하고 또는 아예 수탁과제도 없었다. 연구위원별 약간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모든 연구위원이 기본과제 1개와 정책과제 2개를 의무화한다고 정했다. 정책과제는 본인이 발굴하는 정책과제여야 한다. 어떤 분야는 매년 2개씩 발굴하기 힘든 분야도 있다. 그런 경우 수원시에서 요청하는 과제도 있다. 그걸 포함해서 2가지가 되는 만큼 모든 연구위원이 어떤 형태든 1년에 2개의 정책과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미 1단계로 16개 기본과제를 발굴했다. 시민자치대학 연구원 한 분까지 포함해 17개 기본과제가 되는 셈이다.
그 중 하나 예를 들면 100만 대도시 수원시에 대한 인력구조 문제에 대한 연구다. 수원시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그렇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직시 수원시 인력구조가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해 정책과제로 연구해 대안을 제시했다.
염 시장이 시정에 시민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1단계라고 본다. 스마트 시티에 맞는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 올해 염 시장은 ‘시민의 정부’를 표방했는데 한마디로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라는 것은 수원시민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 연구가 이뤄진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앱만 깔면, 그 앱에 접속해 수원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찬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빅 데이터로 모여 가공되면 수원시민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잡을 수 있다. 갈등의 소지도 줄어들고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재정 후속단계 연구, 도시재생 관련 기초 연구 등 기본연구가 있다. 100만 대도시에 맞는 공무원 교육 시스템 연구, 외국인 청소년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문제 중장기 기본 계획, 전기차 활성화 방안 등 16개 정책과제를 발굴해 진행하고 있다.”
“염 시장이 ‘시민의 정부’ 개념을 연말부터 신년 화두로 설정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부터 수원시정연구원의 일부 연구원이 ‘시민의 정부’ 개념 정립부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정책연구에 참여했다.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자치기본조례 만드는 거라든지 등 저희가 연구해왔던 내용이다.
저는 ‘시민의 정부’라는 것이 정확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부’라는 것이고 철학이라고 본다. 구체적 내용을 담기 위해 수원시 안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수원시정연구원도 이미 연구를 시작했다.
해외의 ‘시민의 정부’ ‘시민자치’ 개념들은 이미 2년 전에 연구했다. 이제는 그것보다 업그레이드해 연구할 필요가 있어 연구를 하고 있다. 앞서 말씀 드린 스마트 시티 시대에 맞는 스마트 거버넌스도 ‘시민의 정부’ 핵심 개념으로 잡을 것이다.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등 정책연구와 관련해 수원시정연구원으로 의뢰가 올 것이고, 착수하라는 이야기는 들었다.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을 뿐이다. 자치기본조례 만드는 것도 이미 착수했다.
염 시장이 주요하게 내세운 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문제다. 저희는 이것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
수원시에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하고 싶은 게 있다.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또 하나는 시민자치대학이 있다. 시민자치대학은 시민 세금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교육을 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를 위한 것이나, 지방분권시대 시민의 역할, 그 개념 등을 교육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굉장히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이 준비돼 있다. 설이 지나면 바로 학생 모집에 들어간다.”
“중앙정치권이 보는 분권은 중앙정치권력을 중앙정치권력 속에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나 총리에게 넘기거나 뺏어오는 식이다. 지금 같은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분권’이라고 반드시 쓴다. 지방분권 개념은 중앙집권의 대치 개념이다.
아직도 중앙정부는 모든 결정권이나 재원을 독점하고 있다. 지방자치 사무는 30%뿐이다. 모두 시답잖은 기능들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한 기능 70%는 국가 사무이다. 국가가 직접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지부를 두어 시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한계가 있다. 전국 8도에 수백, 수천 개 지부를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 2다. 하지만 지방이 쓰는 돈은 60%다. 나머지 40%로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조정, 전국 획일화 정책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안도 그래서 불거진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 중앙정부 정책보다 한 단계 앞선 정책을 시행했다. 나쁜 정책이 아니다. 중앙정부에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돈을 뺏는 정책이 지방재정제도 개편이었다. 만약 지방재정을 효율화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시위를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중앙정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의 삶에 직결된 서비스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가 잘하기 때문이다. 시장보다 구청장이, 구청장보다 동장이 잘 안다. 그런데 동 자치는 안 되니까, 결국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수원시장이다.
그런 만큼 수원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은 수원시장에게 줘라. 이것이 유럽 지방자치헌장의 기본정신이다.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모든 권한은 가장 가까운 시장에게 주라는 것이다.
우리도 지방분권 관련해 개헌을 할 때, 그렇게 개헌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반대로 돼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다 갖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광역단체가, 가장 골치 아프거나 별 볼 일 없는 것은 기초단체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역보완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