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안양5,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홈스쿨링 학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도교육청이 홈스쿨링 학생 문제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관리에 질타를 가하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학업을 그만두고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이 한해 6만명이 넘으며 학업을 중단한 2/3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약 66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2012년 현행법상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초등과정을 무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제도적 규제가 있지만 과태료를 발부한 적도 없고, 또한 사고가 생겼을 때만 가정방문을 할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매달 한번씩이라도 가정를 방문하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부보다 다양한 경험, 정서적으로 안정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2016년 현재 용인이 350명, 고양시 277명, 성남시가 227명 등 총 홈스쿨링 학생이 약 2350명 정도되면, 학교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학생, 홈스쿨링 학생들을 위하여 사이트를 개발해 지원한다든지 하여 공교육밖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