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은 지난 7월 28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단(대표 주미화)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보육·교육대란 해법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가시책사업인 누리과정의 보육, 교육대란의 해법은 ‘정부가 추경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임에도 재정 부담을 시도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2016년도 정부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국세 추가세수 예산분을 반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 9,331억원 증액하면서 증액된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는 그 의미가 크다.
이 자리에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민연대는 “정부는 누리과정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교육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과 “정부는 교육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혀 지방교육재정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책임지지 않은 아이가 내일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제는 국가가 직접 소중한 인적자원을 키워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리과정예산을 정부예산으로 해결함으로써 지방재정교부금은 초·중·고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쓰여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질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월 28일 최재백 교육위원장 등 교육위원 5명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을 방문하여 “2016년 정부 추경예산심의시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해 줄 것과 근본적인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누리과정 경비에 대한 법제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표단, 예결위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원장(위원장 김현미)을 잇달아 방문하여 2016년 정부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담을 것을 다각도로 요청할 예정이며, 이러한 일련의 2016년 정부 추경예산심의시 누리과정 예산반영 요청은 결국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승원 대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민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서명하면서, 교육재정확대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민연대’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