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국회의원 예비후보(용인시병) “신분당선 요금 반드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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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회의원 예비후보(용인시병) “신분당선 요금 반드시 인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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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치 무관심이 신분당선 요금 인하 기회 놓쳤다”
국토교통부 보고서 분석 적용시 신분당선 연간 1천억원 절감 가능
▲ 부승찬 국회의원 예비후보(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가 “신분당선 요금을 반드시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사진 : 부승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 부승찬 국회의원 예비후보(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가 “신분당선 요금을 반드시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사진 : 부승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뉴스피크] 부승찬 국회의원 예비후보(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가 “신분당선 요금을 반드시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승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7일 지역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 수도권 최고비용으로 악명 높은 신분당선 요금인하 기회를 놓쳤다고 일갈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부승찬 예비후보는 “2015년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신분당선 중장기 관리방안 수립 연구)에 따르면 18.5km인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면 5년간(2017~2021) 3,069억원 재정절감이 가능하다”며 “12.8km인 광교-정자 구간을 포함하면 강남-광교 전체구간에서 연간 1천억원은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사업체의 적자에 약정 수익률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과도한 국가재정지출이 발생해 2009년 법적으로 금지됐다. 철도·도로 민간사업체들은 최소운용수입보장 제도를 폐지하고 수익 대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철도는 2015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해 12.11% 수익률을 3.19%로 낮춰 국가재정 7조원을 절감했다. 운영자는 절감분을 활용해 요금을 최대 40% 인하했다. 2013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한 용인경전철은 1조원 줄였고 최근엔 200원씩 추가로 징수하던 별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특히 부승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용인경전철, 인천공항철도처럼 신분당선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면 국가재정도 절감하고 요금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는 신분당선에 보장해주는 연 8% 수익률과 민간사업체의 이자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자-광교 구간 사업자인 경기철도는 산업은행에서 7% 고금리로 8,107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부승찬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내 신분당선 재구조화를 반드시 실현해 재정을 절감하겠다”며 “또, 수지구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신분당선 요금을 줄이고 전철·버스 환승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즉각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용인시병(용인 수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윤석열 폭정에 맞서며, 수지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겠다’라며 자신의 선명성을 기치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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