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민생정치 민생정책으로 화성시민께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이 밝힌 의정활동 포부이자 다짐이다.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지난 17일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문 최고 등급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화성시의회는 전성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복지위원회가 공동발의한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로 다른 기관에 모범이 되고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해 화성시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화성시가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적극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성균 의원은 “생각하지도 못한 큰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대상 수상은 화성시의회에서 최초라고 들었다. 그러나 최초라는 타이틀 보다 민생조례가 빛을 보았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무엇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사회로 다시 한걸음 나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조례 시행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20일 전성균 화성시의원에게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발의 계기와 조례 시행에 따른 시행 효과 등을 들어봤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 의미 있고 큰 상을 받게 됐다. 수상 소상은?

생각하지도 못한 큰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대상 수상은 화성시의회에서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초라는 타이틀 보다 민생조례가 빛을 보았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민생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뜻 깊고 큰상을 받은 힘으로 더 좋은 민생조례 연구하고 제정하겠습니다.

-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화성시는 타 시보다 유입률과 출생률이 높아, 인구 100만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파른 인구팽창 속도를 ‘행정’가 따라가기에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각지대가 생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자살’이었습니다. 화성시는 타 시보다 자살률은 낮은 편이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살시도율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회적 몇몇 문제가 크게 이슈 되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 재범률이 64.3%(전체 재범률 42%)로 매우 높아 초기치료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동탄경찰서와 화성시보건소 그리고 화성시정신건강센터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함께 조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화성시 정신질환자 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응급대응’입니다. 화성시는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병원이 없어, 서울·인천·충남 등 타지역전전하고 평균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새벽 시간에 응급상황이 일어나는 만큼 그 시간 동안 경찰이 함께하고 보건소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시민에게는 6시간이라는 행정력 공백이 생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팽창 속도를 행정이 따라가기 위해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민을 위한 정신질환자 공공병상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 시행으로 얻게 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나?

정신질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 시 시(市) 예산을 받아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은 즉각 입원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화성시의회, 경찰서, 소방서,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신질환자에게 맞는 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사회로 다시 한걸음 나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앞으로의 의정활동 포부는?

2022년 작년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든 문구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가온 경제위기, 안보위기, 금융위기 등 우리의 마음을 꺾는 요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이겨낸 월드컵 전사들을 보고 희망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꺾이지 말라고 응원만 하는 것은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보좌관]에 “꺼진 불을 하나씩 켜기보다, 불이 꺼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죠”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세대가 많고, 젊은 부모들이 많은 화성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로 다시 한 발 나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는 화성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청년일꾼 전성균, 민생정치 민생정책으로 화성시민께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