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향후 3년간 성폭력사범 약 5천 명이 출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2,196 명을 시작으로 2025 년까지 총 4,892 명의 성폭력사범이 사회로 나온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총 3,265 명으로, 66.7%에 이른다.

특히 조두순, 박병화처럼 10년 이상 복역한 강력 성범죄자의 경우 올해 66명 등 총 183명의 출소가 예정돼 있다. 그리고 성폭력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3차례 이상 선고받은 자는 97명이 출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26일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 추진을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정명근 화성시장과 화성시민들이 강력성범죄자 박병화 퇴거와 함께 법무부에 요구해 왔던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한편, 같은 취지의 법안은 이미 작년 12 월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권칠승 의원은 “성범죄자는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 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강력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오고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