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더 쉽고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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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더 쉽고 간편하게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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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가능”
▲ 장애인 자동차 표지. ⓒ 뉴스피크
▲ 장애인 자동차 표지. ⓒ 뉴스피크

[뉴스피크]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022년 1월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확대돼 운영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번거로움이 컸다.

이에 문재인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규제혁파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규제 혁신 옴부즈맨 제안을 받아 장애인 자동차 소유주가 차량 양도나 증여, 폐차, 말소 시 담당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에서 폐차 절차와 동시에 자동차 표지 반납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곽매헌 화성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 등 신고와 함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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