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고용노동부에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산업안전감독 강력 요구 
상태바
윤미향 의원, 고용노동부에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산업안전감독 강력 요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지적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재조사 아울러 엄정조치하겠다”
고용노동부, “관련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 뉴스피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 뉴스피크

[뉴스피크] 지난 6일 발생한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재조사와 함께 산업안전감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고 홍정운 학생 사망사고 문제를 짚었다.

윤미향 의원은 홍정운 학생의 현장실습은 「근로기준법」6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40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54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정운 학생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윤 의원은 “교육부가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고, 고용노동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홍정운 학생 같은 현장실습생이 또 스러졌다”고 지적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작고 산업안전 위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법 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확하게 조사하고 사업체의 법 위반 등에 대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사고 원인 조사와 아울러 감독 부분은 사업체 근로자가 실습생 1명이고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현재는 산업안전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나, 윤미향 의원의 산업안전감독 즉각 실시 요구 지적에 “재조사와 아울러서 산업안전 부분 등 다양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미향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산안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받는다”며, “고용노동부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위해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