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반기는 가능하면 화성시 환경사업소의 역할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제8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이 지난 29일 약 2년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며 한 말이다.

신미숙 의원은 “환경사업소가 그냥 뒤에서 확인하는 부서가 아니라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건축허가 내 줄 때도 뒤에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환경사업소가 역할을 부각시키도록 힘을 실어주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신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환경사업소 역할 강화에 주력한 것은 화성시의 지속가는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지방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 의원은 동탄2신도시가 지역구다. 선거 당시 “안전한 동탄, 아이들이 행복한 동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도 ‘안전한 동탄’, ‘안전한 화성시’를 위한 것이었다.

신 의원은 식생활교육 화성네트워크 상임대표, 화성공정무역협의회 운영위원,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적위원회 위원장, 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 큰나래협동조합 이사, 바른밥상문화원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일자리에 관련 정책도 주요 관심사였다. 신 의원은 “화성시는 밭이 좋다”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데 그 좋은 일자리를 일반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일자리센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가능하면 2년 동안 개별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상임위 활동은 한 목소리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컸다”는 신 의원은 “그러다 보니 민주당스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게 좀 아쉽고, 어려웠던 점”이라고 경제환경위원장으로 겪은 고충도 털어놨다.

동탄2신도시 지역 시민들에 대한 당부의 말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새롭게 형성된 동탄2 지역은 인구 23만명에 해결해야 할 민원도 많은 데 시의원은 3명뿐 이지만 “3명 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신 의원은 “이제 5년 차인 도시에 한꺼번에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하면 순서를 정하다 보년 1,2년이 갈 수 있다”며 병목현상을 예로 들어 조금 양보하는 게 필요함을 역설한 뒤, “동탄2 시민여러분께서 뽑아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는 화성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화성시지역언론연합회(이하 화지연) 공동취재단(화성타임즈, 화성뉴스, 경기eTV뉴스, 경인통신, 뉴스피크, 파이낸스투데이)’은 2020년 6월 임기를 마치는 제8대 화성시의회 각 상임위원장들은 만나 제8대 전반기 주요 의정활동과 소회를 들어보고 있다.

인터뷰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을 시작으로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 박경아 운영위원장,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 순이며, 대미는 김홍성 의장이 장식한다.

아래는 화성시의회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제8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는?

-요즘처럼 정치인이 많은 시대에 누군가 관심 가져 준다는 것은 아주 못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느낌 들어 감사드립니다. 2018년 6월13일 선거를 통해 의원이 됐으니, 벌써 2년 됐습니다.

화성이 엄청 넓은 데 동탄 끝에 동2가 있습니다. 제가 선거할 때는 4,5,6동만 있었습니다. 지금 7,8동까지 있고, 올해 9동이 개청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신미숙입니다.

소회라고 하니 일반인들이 정치인들은 어려운 말 쓴다고 하시는데, 감상과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요즘에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인데 상임위원장 역할을 맡으며 굉장히 많이 어른스러워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어른스럽다는 게 쉽게 되는 건 아니 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그런 느낌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시의원으로서도 참 잘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환경상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어려웠던 점 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화성시의회는 상임위가 총 4개 있는데 제가 속한 곳은 경제환경위원회로 5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시의원 21명 중 재선 이상이 3분인데 한 분은 의장님하고 계시고, 다른 2분이 우리 상임위에 계십니다. 경험 많은 분 2분에,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우리 상임위에 계십니다.

의원들은 각각이 입법 기관이기에 서열은 없고 직급에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표현하면 넘버 3이신 분이거든요.

또 조오순 의원님은 화성시의회 군공항반대특위 위원장이시거든요. 다양한 입법 기관중에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소통, 협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가능하면 2년 동안 개별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상임위 활동은 한 목소리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컸습니다.

그래서 독단으로 결정하거나 한 분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가능하면 5분의 의견이 같은 목소리를 냈으면 바램이 컸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싸우지 말고, 시간 걸리더라도 계속 이야기하고 소통해서 어느 분이 조금 양보하든 결국 밖으로 비춰지는 것은 소통의 결과로 나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사실 그게 어렵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스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어려웠던 점입니다.

▲화성시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의견은?

-우리사회는 페트병 사용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살면서 인간만이 대규모 쓰레기를 발생할 정도로 인간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떤 생물종보다도 지구의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쓰고 있지요.

그 중에서 폴리에틸렌이 변화된 분해되지 않는 상태의 페트병을 인간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경기도내에서 분리수거 업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국가로 보면 당연히 국민이 썼던 걸 분리하는 시설은 존재해야 하지만, 화성시민 입장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느낌이고요. 이걸 다른 나라에 미안한 일이었는데, 우리보다 조금 더 생활형편이 어려운 나라에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팔았었거든요.

국제협약에 따라 그게 장기적으로 그 나라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란 공감대 형성돼 평택에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께서 페트병 사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우선 건축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허가 내주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얘깁니다.

또 화성시의 땅에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화성시 땅은 개발 우선 위주로 일단 빼놓아 제재하는 법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재를 하려면 상위법, 경기도나 국가에 요청을 드려야 하는데, 화성시에서 그게 쉽지가 않은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장안면 우정읍 쪽에 3번이나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5000톤의 아주 대규모의 쓰레기인데 ‘쓰레기지만 분리하면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그 곳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페트병 하나가 타도 냄새와 분진이 심한데, 그게 5000톤이 탄다면 끔찍한 재앙입니다. 상임위원 5분하고 주택과, 허가민원과, 환경사업소와 간담회를 2번 정도 열어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데, 솔직히 고백하건 데 해결책이 딱히 나오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건축법에 상품이라고 불리는 것을 쌓아 놓는 장소를 가설건축물로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고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화성시 전체가 이 것 말고도 난개발, 도로 개설문제 등도 많기에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 등과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의원이 집행부와 논의하지는 않고요.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빠른 확산세에 사망률도 높은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예전에 사스는 확산세는 빨랐지만 사망률이 높지 않았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확산세가 느렸지만 우리나라는 사망률 꽤 높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는 두 가지의 중간인데요. 확산도 빠르고, 우리나라는 2% 정도의 사망률이지만 일부 유럽에서는 13% 넘게 사망률이 나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경제를 스톱시킬 정도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성시 예산이 3조원이라고 하는데, 모두 합치면 3조원이지만 이중 공무원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하면 프로그램 사업비 가용 예산은 1조원 미만이거든요. 그 중에 3000억원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큰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중 소상인들을 위해서 660억원 플러스 66억원을 더 드렸거든요. 1년 미만의 상인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700억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평균 200만원을 정도의 비용을 책정해 드렸습니다.

문을 닫으면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로 빠지니까 그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드렸고요.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지는 않지만, 83만 시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20만원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돈이지만 4인 가족이면 8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위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상인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기간도 3개월도 한정 했습니다. 그 기간에 소상공인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았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같이 굴러갈 수 있게요.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꼽는다면?

-저 개인적으로 첫 번째 조례는 화학물질 관련 조례였습니다. 저는 입법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감사를 할 때 어떤 걸 근거로 예산을 세웠는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근거를 세우는 게 법이라며, 저는 첫 번째 조례에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생각을 담아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반기에는 가능하면 환경사업소의 역할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환경사업소가 그냥 뒤에서 확인하는 부서가 아니라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축허가 내 줄 때도 뒤에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환경사업소가 역할을 부각시키도록 힘을 실어주도록 했습니다.

그쪽에도 많은 요구를 드렸고, 그래서 과도 하나 지도과도 분리를 했고요.

의원님들한테도 화성시가 장기적으로 기업과 일반시민이 함께 살려면 환경사업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전반기에 중심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일자리에 관련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화성시에 일자리센터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워크넷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든요.

화성시는 밭이 좋습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데 그 좋은 일자리를 일반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일자리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성시에는 대기업도 많지만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우수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화성시 관내에 얼마나 홍보돼 있을까요? 좋은 기업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 그 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일자리센터에서 하길 바랍니다.

▲환경문제와 관련 장안뜰 축사 난립, 바른 먹거리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남양호 준설 등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지금 화성시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정조대왕 부모의 묘지가 있는 곳이고, 땅이 비옥한 곳입니다. 그리고 태풍 같은 재난도 거의 없는 곳이에요.

물도 풍족하고요. 그렇기에 농경이 일찍 정착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안뜰은 남양호를 큰 물줄기를 끼고 있어 안정된 곳으로 축사와 농업의 일환으로 보면서 축사와 농지가 섞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농지를 개간하면서 화성호 물막이를 하면서 남양호 끝이 막히다 보니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들이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준설도 안하는 상황에서 축사까지 들어오면서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물 자체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으로 받은 첫 민원이 축사와 관련된 것이었기에 수질관리과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차례 협의를 했었고, 본회의 첫 시정 질의도 남양호 준설에 대해 했었습니다.

준설은 시장님이나 시 입장에서도 계획은 돼 있는 것을 시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준설에 2000억원이란 돈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긴급 예산에 쓴 3000억원과 맞먹는 예산이 투입 때문에 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화성호를 못 트면 준설 계획은 10년에 한 번씩은 해야 하는 계획이기에 돈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시에 제안을 했고요.

먹거리와 관련된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바른 밥상문화원에 10년간 몸담고 있다가 시의원이 돼 먹을 거리에 관한 부분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하고도 많이 알거든요. 장안뜰은 화성시가 계속 지키고 보존해야 할 곳으로 지금 허가 내 준 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장님도 관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지만 그럼에도 불안합니다.

축산과 농지가 있는 곳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다는 것은 약간은 주민들한테도 위안을 드리는 것이 최대한 농업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사업소에도 지도과를 신설하면 가장 많이 주문한 것이 예방에 대한 것입니다.

사전은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요청해서 뽑으시고, 사람 이외에 기계적인 부분은 따로 기획해서 사후 약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안뜰의 문제를 그냥 놓아두면 농업은 물론 축산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축산도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좋아야 보호할 수 있는 것인데, 인식이 나빠지면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시의 정책을 펴는데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 협조를 얻지 못하면 축산쪽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니, 함께 가려도 같이 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화성시민들에게 인사말 해 달라.

제 지역구인 동탄2 주민들께서는 3억~5억원 정도 평생 번 돈을 다 투자하고 들어오셨기에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집 밖에 나가보면 우회전 차선이 없다거나, 아이들 통학이 불안한 곳도 많다고 하십니다.

아파트 한 곳 지을 때마다 민원이 100개, 200개씩 들어오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동탄2가 지금 인구 23만명이 넘었습니다. 오산시보다도 더 큰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추가로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동탄2의 시의원은 3명 밖에 안 됩니다.

오산시의 시의원보다 2분의 1도 안 되는 의원이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명 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에 개인의 민원에 대해서도 허투루 하는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토대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백년, 천년된 도시가 아니라, 이제 5년 차인 도시에 한꺼번에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하면 순서를 정하다 보년 1,2년이 갈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할 때 한 발만 양보해 주시면 가끔 병목현상에서 경험해 보신 것처럼 나 먼저 가려면 더 막히고, 같이 가려고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해 주시면 동탄2 시민여러분께서 뽑아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는 화성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