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을 놓고 벌이는 경기도 성남시와 시의회 간 정쟁(政爭)이 확전 양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연두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 한나라당이 정략적,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무제한적인 공개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이면 의장단, 원내지도부, 전원 또는 일부 누구와도 '끝장토론'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부부싸움을 해도 살림을 부수거나 분풀이로 자녀를 폭행하면 안 된다"며 대규모 예산삭감이 시정살림에 미칠 타격을 우려했다.
시의회는 올해 시 예산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9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3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2천만원,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비 2천232억3천만원, 의료원 건립비 283억6천만원, 청소대행 용역비(50%) 126억8천만원, 시정홍보예산 19억원 등 168개 사업 2천833억원을 삭감했다.
총예산 2조651억원의 13.7%에 해당한다.
이 시장은 청소비 삭감에 대해 "시내 절반만 청소하라는 것인지, 6개월만 청소하라는 것인지 답을 달라"고 시의회를 압박했다.
청사 청소용역의 예산과목을 의회가 수정해 시민주주 기업화와 정규직화가 무산된 것도 비판했다.
아울러 시는 시장ㆍ부시장ㆍ구청장ㆍ국장 업무추진비(판공비) 전액 삭감에 대응해 시의회 의장단과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을 중지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예산안 날치기 통과의 주역'이라며 한나라당 소속 장대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기 때문에 다수의석의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장 의장은 "본회의 시작 방송을 못 들어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주장은 민주당의 구차한 변명"이라며 "시민의 질책과 책망을 호도하려는 정치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