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혁신교육 구상 발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오전 가진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 올 경기혁신교육 구상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물리력보다는 평화와 인권교육, 교육혁신을 통해 학교폭력을 추방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도교육청이 밝힌 학교폭력 대책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일부 대책은 실효를 거두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다가올 신학기를 걱정하며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우선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실상과 피해 사례를 포함한 인권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학부모가 거부할 경우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없는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도 해당 학부모 설득과 대안 마련 등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도가 심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신고체계 확립 차원에서 분기별로 1차례 이상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특히 3월과 9월 등 학기초에는 매주 1차례 집중적으로 실태를 조사한다.

25개 지역교육청의 생활인권지원센터에 전담장학사와 학교폭력 상담사, 스쿨폴리스를 추가 배치해 24시간 신고ㆍ접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강화 또는 개편하기로 했다.

배움터 지킴이 배치도 1천277개교로 늘리고,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리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홍보, 보급한다.

모든 학생에게 자율과 책임,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는 '인권감수성 교육'을 학기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친구들 사이에 학교폭력 문제를 찾아내 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또래중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친구사항 주간'을 운영하며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래중조 프로그램이란 갈등 해결 훈련을 받은 학생 '또래중조인(仲調人)'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갈등을 풀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며, 친구사랑 주간 운영은 학기초 특정 기간에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친구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캠프를 운영하고, 학생자치회도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같은 대책 가운데 대부분은 현재 시행 중이고 일부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인권감수성 교육 등 일부 대책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 피해학생 보호대책 등을 요구하는 학부모 글이 쇄도했다.

경기지역에서는 2009년 1천307건, 2010년 2천14건, 지난해 1~11월 1천61건의 학교폭력(신체폭행, 협박, 금품갈취, 집단괴롭힘 등)이 발생했으며, 이 기간 13건의 성폭력 사건도 발생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원칙에 충실하며 교육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그러나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만큼 신학기 전에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