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사회 “한반도 사드배치 즉각 중단하라”

[뉴스피크] ‘인권, 생명, 평화, 민주주의를 위한 수원공동행동(아래 수원공동행동)’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북미사일에 무용지물인 사드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 국민안전 위협 말고 그 어떠한 이익도 우리에게 가져다주지 않는다”면서 “한미당국은 한반도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공동행동은 이날 “한반도 평화위협, 군비경쟁초래, 경제위기,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배치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는 사드가 북한미사일 방어에는 효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미국의 동북아 패권과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공동행동은 “북한의 대남용 단거리탄도미사일은 고도가 40km도 넘지 않아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국내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10~40km 고도 요격)로도 충분하다”며 “고도가 40~150km가 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과 미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드배치는 아무런 효용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드배치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사드배치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미일 미사일방어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미일을 대신하여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그 근거로 “벌써부터 중국과 러시아 등의 주변국들의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즉각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왔으며, 중국관영 환구시보(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는 사드 배치지역이 유사시 중국의 군사적 공격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하기로 했다. 러시아도 한국 배치 사드의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과 지상군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공동행동은 “사드배치는 평화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대중국경제교역이 27%에 다다르고 있어 경제보복이 전면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원공동행동은 “사드 배치는 국내의 갈등을 불러오고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와 삶의 파탄, 재산권 침해 등을 감내해야 한다. 사드가 배치된 지역은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들의 타격대상이 되어 심각한 생존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한미 당국은 사드배치 지역도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고 한 상황인데,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 사드배치가 거론되는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단체장 및 여야정치인들도 이미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수원공동행동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폐기 촉구, 노동개악 저지, 개성공단 폐쇄 철회 등 주요 정치의제 해결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로 구성됐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한반도 평화위협, 군비경쟁초래, 경제위기,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배치 반대한다!

지난 8일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기습적으로 한미당국은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드가 북한미사일 방어에는 효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미국의 동북아 패권과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드는종말단계의(탄도미사일 비행4단계: 이륙→상승→중간→종말) 탄도미사일을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이다. 북한의 대남용 단거리탄도미사일은 고도가 40km도 넘지 않아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국내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10~40km 고도 요격)로도 충분하다. 고도가 40~150km가 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과 미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드배치는 아무런 효용성도 없다.

사드배치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중국과 러시아 등의 주변국들의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즉각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왔으며, 중국관영 환구시보(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는 사드 배치지역이 유사시 중국의 군사적 공격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하기로 했다. 러시아도 한국 배치 사드의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과 지상군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배치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미일 미사일방어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미일을 대신하여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드배치는 평화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사드배치로 인하여 중국 등의 주변국으로부터 경제보복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대중국경제교역이 27%에 다다르고 있어 경제보복이 전면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자동차 업체가 삼성SDI에서 만든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의 생산을 최근 중단했다는 소식이 이날 전해져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사드배치는 국내의 갈등을 불러오고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한미는 사드배치 지역도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고 한다.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와 삶의 파탄, 재산권 침해 등을 감내해야 한다. 사드가 배치된 지역은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들의 타격대상이 되어 심각한 생존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 사드배치가 거론되는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단체장 및 여야정치인들도 이미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북미사일에 무용지물인 사드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 국민안전 위협 말고 그 어떠한 이익도 우리에게 가져다주지 않는다. 한미당국은 한반도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7월12일

인권, 생명, 평화, 민주주의를 위한 수원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