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청소년수당과 어르신 식사 지원은 선심성 포퓰리즘 아닌 ‘구국의 결단’이자 ‘친기업’ 정책…독일식 기본소득제 도입은 친기업 보수정당 자유민주당이 만들어”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수결손을 겪는 국가재정과 적자를 기록하는 유수의 대기업을 보며 경기도 재정을 투여해 청소년수당 도입과 어르신 식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 청소년수당 도입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공동사업, 어르신 식사 지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정부에게 기대할 수 없어 경기도의 획기적인 적극재정 정책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판단해 ‘구국의 결단’으로 정책 제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수당 도입은 20대 국회였던 2018년부터 여·야 의원들이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도입 시도를 해왔다.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5건 발의된 상태다.
지자체 차원의 도입은 전남·인천에서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전남·인천이 추진하고 있는데 1,410만 인구와 대기업을 바탕으로 튼튼한 지방재정을 갖춘 경기도가 이들보다 더 지원해야 하는 게 경기도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와 인천시가 각각 ‘318 출생수당’과 ‘아이 꿈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도 ‘318 출생수당’은 17세까지 매월 20만원, 인천시 ‘아이 꿈 수당’은 18세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르신 식사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단계적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예산 지원, 식사준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상태다.
한편 이 의원은 독일 기본소득제가 ‘자유주의 친기업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 ‘시민급여 모델’에서 시작된 것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자유민주당 ‘시민급여 모델’은 정부가 국민에게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칠수록 기업 부담을 줄이는 친기업·친시장 정책 극대화”며 “양당 의원 모두 적극적인 동참 및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정책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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