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조세감면 현금지원 금융지원 등으로 대기업 퍼 주는 건 경제정책이고 소상공인 매출지원하는 지역화폐 기본소득은 현금복지인가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월 2일 페이스북에 고려대학교 이우진 교수의 ‘경향신문’ 기고문을 링크하며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매출 지원하는 경제정책이 현금복지?>라는 글을 올려 위와 같이 논박했다.

이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특히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처럼 가성비 낮은 현금성 복지가 진보의 대안일 수 있는지 숙고해 봐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은 부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대형유통매장에 집중되는 매출양극화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키는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다만 정책수행용 소비쿠폰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이기도 하지만, 단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와 경제 두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융합적 이중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제학자시니 양극화와 총수요 부족이 저성장의 원인이고, 수요창출하는 지역화폐 효용과 경제정책적 가치를 모르시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득하위층만 골라 현금 많이 지급하겠다는 안심소득이야말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현금복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당보에 쓴 정치인의 글이 아니고 언론에 쓴 학자의 기고문인데 '조삼모사' 표현까지 써가며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시는 게 조금 지나쳐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민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