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내 집 마련 꿈 현실화시키는 희망의 사다리정책”
[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이 6월 1일 국회의원회관 306호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분과 정책 현안회의에 경기인천 지방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유동수 간사, 공급분과 위원,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 국토부와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날 회의 참가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며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동산 현안 및 건의사항을 당에 전달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 시장은 “주택문제는 국가와 시대를 불문하는 최고의 관심사이자 현안”이라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크게 휘청거렸던 걸 보면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기본적인 바람조차 이루기 어렵고 빈부의 격차는 자꾸만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정한 기회’, ‘조건의 평등’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시장은 “이제 부동산문제는 정책을 뛰어넘어 주거복지라는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되었다”면서 “중앙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면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도 맥락이 같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제시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무주택자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자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현실화시키는 희망의 사다리정책”이라며 “모든 국민이 적은 부담과 동등한 조건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서 시장은 “주거정책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화성시는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안정된 주거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